인구통계와 지정학이 말하는 것
피터 자이한은 미국 빼고 안 좋을 거라고 주장한다. 그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은 인구통계학과 지리라는 빼박 증거로 주장하기 때문이다. 인구통계는 다른 통계와 달리 조작하기 힘들다.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 죽는 그 과정 자체 사이클이 길기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.
한국이 유독 심해서 대두되지만 출산율 저하는 세계적인 트렌드다. 출산을 그래도 했던 나라는 미국, 프랑스, 스웨덴, 그리고 뉴질랜드밖에 없다고 한다. 이 중에 스웨덴과 뉴질랜드는 한국 수도권보다 인구수가 작기에 사실 미국, 프랑스 빼고는 괜찮은 큰 나라가 없다는 소리다.
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소의 '속도'에 의한 충격이 클 것이라는 것이다. 전쟁 이후 한번에 아이를 많이 낳았고(베이비부머), 그다음에 아이를 적게 낳았다(X세대).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베이비부머들이 아이를 덜 낳았다.
이렇게 되면 인구 균형의 문제뿐 아니라 속도가 가속화되는 일이 발생한다. 즉 생산인구가 주는 속도가 현격히 빨라지는데 반면 생산인구가 느는 속도는 제자리가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.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뭔가? 노인들은 미래에 보상을 약속받고 사냥을 했다.
그런 노인들에게 미래의 보상이 돌아오는 현재, 그들의 숫자가 많다는 핑계로 무시할 수 있는 사회가 어디에 있을까? 그리고 그들을 무시한다면 지금 시대의 사냥꾼들은 열심히 일을 할까?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딜레마다. 그리고 이런 딜레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골이 깊어진다.
연금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. 전체 사회 인구의 총생산인구 감소 때문에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.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그만한 병사가 없을 수 있다. 안보 문제가 흔들리면 국제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시절 더욱 불안해진다. 이것이 현대 경제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.
앞으로 진공상태는 없다. 국제 무역을 가능케 하는 것은 강력한 해군력이다. 중간에 수출입하는 데 삥뜯기면 안 하느니 못하다. 이런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생산인구, 즉 싸울 수 있는 인구마저 줄고 있으니 자이한은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고 한다. 한국이 또 시험대에 오를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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